미네르바 사건...
현실적일상/쬐금 진지함 2009/01/09 14:00
미네르바 개인으로는, 떡밥 뿌리고 다녔으니까 그 자체에 죄가 있고.
국가적 정책으로는, 이번 방송법 개정 중에서 고소자 없이도 국가가 잡아갈 수 있다는 법이 실효화됬음을 의미하니까, 이젠 말 잘못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고.
잘하는 짓이네 -_-. 미네르바도 잘못했지만, 떡밥 좀 뿌리고 다녔다고 고대로 구속해대는 나라는 또 뭐야? 어딜봐서 이게 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?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는 헌법에도 불법이라고 보는데? 아마 그 정당한 사유라면 이번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가 잡아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이겠지. 미네르바님도 솔직히 이번 떡밥 논란이 커지면서 잡혀간 것 아니야. 언제나 떡밥질을 하지는 않았다고.
그나저나 이제 옐님이나 강태공님같은 다른 낚시꾼 님들은 어떡한담? ㅋㅋ.. 입 잘못 놀리면 이제 잡혀가게 생겼는데.
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.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, 이 구속을 집행한 기관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인데, 진짜 미네르바가 마약이라도 했나? 왜 이쪽에서 잡아가는지 어이가 없네 ㅋㅋ
국가적 정책으로는, 이번 방송법 개정 중에서 고소자 없이도 국가가 잡아갈 수 있다는 법이 실효화됬음을 의미하니까, 이젠 말 잘못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고.
잘하는 짓이네 -_-. 미네르바도 잘못했지만, 떡밥 좀 뿌리고 다녔다고 고대로 구속해대는 나라는 또 뭐야? 어딜봐서 이게 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?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는 헌법에도 불법이라고 보는데? 아마 그 정당한 사유라면 이번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가 잡아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이겠지. 미네르바님도 솔직히 이번 떡밥 논란이 커지면서 잡혀간 것 아니야. 언제나 떡밥질을 하지는 않았다고.
그나저나 이제 옐님이나 강태공님같은 다른 낚시꾼 님들은 어떡한담? ㅋㅋ.. 입 잘못 놀리면 이제 잡혀가게 생겼는데.
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.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, 이 구속을 집행한 기관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인데, 진짜 미네르바가 마약이라도 했나? 왜 이쪽에서 잡아가는지 어이가 없네 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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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박 씨가 지난달 29일 '정부가 7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'는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자.. 이제 정당한 사유가 됐죠???
좀 알고 떠듭시다 제발
자, 그럼 그거 한마디 했다고 사람 곧바로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인권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해주시죠.
미네르바씨가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다는...
하지만 그 것 만으로 구속영장 집행해야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,,
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?
100가지 중에서 잘못한 1가지 때문에 99가지 잘한 일들을 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.
미네르바 씨가 분명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맞지만, 어느정도 위기를 경고한 잘 한 점에 비추어 볼때, 허위사실로 인한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,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게다가 사람을 구속집행 한다는 것은 그 죄가 지속적이고 상습적일 경우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해야 할 경우에만 구속집행을 하는 것인데, 이번 경우에는 굳이 구속집행 처리 했어야만 하는지 전 좀 의문이네요.
이래저래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입니다
다른 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만드는데에만 초점을 두니까 이런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;;
전기통신기본법 저촉 -_-;; 그저 웃지요 하하하
이래저래 보통 사람도 병신 만들것 같은 법 투성이라는것만 새삼 깨닫게 되는 현실입니다...
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그냥 눈에 거슬린거죠 뭐
그건 사실이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