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개정에 대한 내 생각...
현실적일상/쬐금 진지함 2008/12/30 19:20
요새 한나라당이 진행하고 있는 '방송법 개정'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. 대체 그 방송법 개정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영향을 일으킬 것인가?
방송법 개정이란, 간단히 말해서 사기업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소리이다.
방송법 개정을 도입하면 여러 기업들이 방송산업에 참여하게 되므로 당연히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 도입하자는 한나라당의 측.
하지만 방송법 개정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. 다시말해 이번 방송법 개정의 메인 코어가 될 7개 언론관련법안 (네티즌들 사이에서는 '개악안'이라 불림)의 내용이다.
한나라당의 7개 언론 관련 법안
＊ 방송법 :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,
한번 생각해 보자. 대기업 A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공기업 방송사를 돈으로 매입했다고 하자[아마 지금 경제력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]. 그 후 모든 관련 언론 보도 내용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한다면 그 보도 내용은 절대로 공정한 내용이 될 수 없을 것이다. 즉 기자들은 올바르게 보도할 권리를, 국민들은 알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. 물론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현실화될 일도 거의 없지만, 다른 보호 법안 없이 무턱대로 이 법안을 처리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일까? 당연 '한나라당과 대기업의 짜고 플레이'가 될 법이다.
＊ 신문법 : 방송법과 마찬가지다. 역시 '짜고 플레이'가 될 가능성이 있다.
＊ 사이버모욕죄 : 말 그대로다. 엄격한 기준 없는 법 적용. 이대로라면 '인터넷의 비판론자들'만 충분히 벌금 1000만원씩 먹일 수 있는 조항이다. 왜냐고?? 기준이 확실하지 못하니까. 게다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/처벌이 가능하다는데, 누구 멋대로 처벌하시려고 그러시나?
＊ 전파법 :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7년으로 연장시키는 법인데 방송의 발전을 잡는 규제가 없어지니 당연 좋은 일이다. 하지만 정부 출자방송[KBS/EBS/MBC 등]에는 영향이 미미하다.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법일까? 역시 방송법의 효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법에 불과한 셈이 된다.
＊ IPTV 사업법 : 간단히 말해서 대기업 자본은 물론 외국인의 자본소유도 허용한다는 이야기다. 무슨 배짱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, 우리나라 방송을 외국사한테 맡길 셈인가? 그렇지 않다면 그들과 경쟁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?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??
＊ 언론중재법 : 언론(방송/신문/인터넷 포털)에 대하여 '제3자 시정 신청권 부여 조항'을 삭제한다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[너희들은 이 보도에 대해서 건의할 권리 없거든?]하는 소리이다. 왜 없애는건지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조항이다.
＊ DTV 전환특별법 :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디지털로 2012년까지 전환하는 특별법이다. 이건 절대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위해 필요한 법이니까 당연 찬성이다. [솔직히 얼핏 이번 방송 개정안을 들으면 이 법만을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.]
난 DTV 전환특별법을 더 당긴다면 모를까 다른 법은 왜 건드리는지 알 턱이 없다.
높으신 분들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. 이 와중에도 국민들 심기를 건드리고,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밖에는 생각이 없는 걸까.
아까 신문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이 법이 적용되었고 경제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,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40대 중반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. 즉 언론만 장악하면 적어도 그들에게는 '알 권리'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.
일본은 우리나라와 틀리다. 그 쪽의 경우에는 중반층도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히 높으며 겉만 IT로 번지르르한 우리나라와는 내용물이 틀리다. 비교할 것을 비교해라. MBC의 주장이 모순되고 비관적이라는 칼럼을 읽어봤는데, 그 전에 너희는 너희가 집행할 법에 대해서 더 똑바로 명시하고 근거부터 제대로 대라.
오늘 뉴스에서는 아예 여야가 의견 대립 끝에 협상을 2달 뒤로 미루기로 했는데, 경제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와중에 이런 건드리지 않아도 될 '규제'를 풀어놓으려고 싸우고, 또 그 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꼴이 우습다. 지금 해야 할 숙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게 어려운 숙제가 뒤로 미루고 쉬운 숙제도 서로 싸우면서 엉켜가고 있는 꼴이다.
의문을 더 달자면, 왜 이 7개 개혁안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건지도 궁금하다. 아니, 뻔할 뻔자니까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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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효... 한숨밖에 안나오네요.ㅠㅠ
요새 그냥 참 답답합니다..
5공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..??
세계의 흐름에 부흥하는 대세라고 말하지만 느낌은 민주주의의 반대방향으로 흘러가는중.
이건 진짜 사람을 당황하케한다는... -_-;;
도대체 이것보다 급한 법 조항도 많고 풀면 효과가 클 다른 규제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시기에 이 문제를 건드리는 지 당최 이해할 수 없습니다.
7개 개악안 퍼가요..
허접한 글 퍼간다면야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.